보험가이드/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배상의 차이, 확실히 알고 가자!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배상의 차이, 확실히 알고 가자!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 인디입니다. :D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운전자 분들이 한 번쯤 알고 넘어가면 좋은 보험 이야기, 바로 '보상'보험과 '배상'보험의 차이와 특성에 대한 거예요. 얼핏 '그게 그거 아냐?'라고 고개를 갸웃거리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는 엄연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디와 함께 차근차근 개념을 살펴보도록 해요!




보험에서의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험 용어를 접하다 보면 '보상'과 '배상'이란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법률적인 의미로 이를 쉽게 풀어 말한다면 배상은 '손해의 배상', 보상은 '손실의 보상'이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여기서 손해와 손실의 차이는 '적법행위에 의한 피해의 발생이었는가'라는 여부에서 차이가 나요.



배상 : 남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행위를 배상


보상 : 불법적 행위로 끼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배상(賠償)과 구별됨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담보 사항이 나뉘는데요,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당한 직접 피해자에게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보험회사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보험가입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토지수용 등을 해서 그 토지의 대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물어줄 때도 배상이 아닌 '보상'이란 단어를 쓰는 게 토지수용이 법령에 의한 적법행위이기 때문이랍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한 피보험자는 교통하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피보험자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게 된답니다. 이런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과실은 피보험자에게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보상'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 살펴보기


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계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 즉 피보험자의 채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할 수 있어요.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개인배상책임보험과 법인이나 사업체의 배상책임위험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은 개인배상책임보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안내해드리게요.


1. 계약책임(liability based on contract)

1)객관적요건
① 보험사고의 발생
② 계약목적물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
③ 보험사고와 재물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④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위법성이 존재
2) 주관적요건 : 피보험자의 과실이 존재
 

2. 불법행위책임(Tort liability)

1) 객관적요건
① 보험사고의 발생
② 타인의 신체장해,생명침해, 재물손해발생(직 · 간접손해)
③ 보험사고와 타인의 신체장해, 생명침해, 재물손해에 인과관계
④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위법성이 존재(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은 제외)

2)주관적요건
①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책임능력이 존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등의 행위)
②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경우에 따라 무과실책임 또는 보상책임 인정)
 

3. 양자의 관계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사고(Occurrence)를 기준으로 담보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처음으로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함.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대인배상1, 2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보면 다시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인배상1은 자동차를 소요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책임보험)이에요. 반면 대인배상2는 보험가입 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대개 대인배상2는 대인사고 중 대인배상1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입금액으로는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등의 가입금액 중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답니다. 자동차보험가입자의 90% 이상이 여기서 '무한'으로 가입한답니다. 

대인배상2을 무한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자동차 사고 시 형사상의 책임을 면해주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 즉 대인배상2무한 대물2천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책임이 면해진답니다. (단, 뺑소니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라요.)

아 참, 대인배상1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거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답니다. 대인배상2는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예측하지 못한 사고 시 피해자의 연봉이 높거나 젊은 사람의 경우 보험금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대인1의 한도액인 1억 원을 훨씬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보험약관을 검토해보면 대인배상1,2에서의 보험사의 배상책임 발생은 기본적으로 표준약관의 보상 책임조항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아래는 대인배상1, 2의 공통요건인데요, 즉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할 경우 보험사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답니다.




1. 유효한 보험계약이 존재할 것

2. 배상의무자가 약관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할 것

3.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할 것

4.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손해가 발생했을 것

5. 그 손해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않을 것




위 요건은 보통약관에 근거한 경우이며 여기서 만약 특약이 첨부된 보험계약이라면 특약이 원칙적으로 없는 대인배상1을 제외하고는 동 특약 위반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연이어 위의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한도는?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랍니다. 보상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될 경우 소요된 비용 중에서 긴급조치를 위해 지급한 비용과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또,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등 중재와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답니다. 이외에도 사고처리를 위한 피보험자의 협력 비용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손해보상금과 각종 비용은 보상한도액 내에서 전액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 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사는 *대위권 보전비용과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 비용, 공탁보증보험료는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하게 된답니다.


대위권이란?

보험자 대위권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한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게 되거나 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혹은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게 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의 것을 잔존물대위라고 하고 뒤의 것을 청구권대위라고 해요. 

이러한 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대위라고 해요. 잔존물 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전손이 생겼을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화재보험에 있어서 타고 남은 물건이나 선박보험에 있어서 뜯어 낸 고철 등을 취득하는 것 등이 그 예랍니다. 또한 청구권 대위는 예컨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 김형철 2015.10.13 21:16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내용 많은 도움이됐습니다

  • 김형철 2015.10.13 21:17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강의 들어보려 하는데요

  • 자동차사고 2017.10.27 17:14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신호대기중 에 뒤에서 충돌하였 읍니다 이건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배상에 해당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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