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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동부화재가 알려주는 상황별 교통사고 과실비율 계산법


지금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현장에서 목청을 높이며 싸우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사에서 대부분의 사고처리를 하고 있어 싸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아직도 교통사고 이후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비를 가리는 모습을 보다 보면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사고는 100:0 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가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보험사 보상직원들이 사고고객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했던 것에서 와전된 듯 합니다. 그럼 과실을 왜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서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해자의 과실은 법적 의무위반의 강(强) 한 의미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하고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弱)한 의미의 부주의 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행자는 보행자로써, 운전자는 운전자로써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야할 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보상하면서 총 지급 보험금 중 피해자과실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에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과실비율은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차원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실인정기준은 자동차 사고의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주로 가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정되는 사고유형들이 있는데 신호대기 등으로 정차중인 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 교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주행 중이던 차량을 신호 위반하여 충격한 경우, 중앙선이 있는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상기 사고 유형에서도 특정한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는데 가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아 “교통사고는 100 : 0”이 없다는 얘기로 와전된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 그리고 요소별로 달라지는 과실 비율!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과실 비율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고상황별 본인, 상대방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답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검색서비스>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내 차와 상대 차의 주행 상태. 그리고 사고상황별로 검색하면 본인과실은 물론 상대과실까지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 위 사이트의 검색결과는 가장 기본적인 과실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종 상황별 요소에 따라 실제 적용시에는 상당부분 가감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고 싶을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도표를 참고하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자료는 참고 지표일 뿐 법적효력을 갖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큰소리로 과실비율을 먼저 따지기보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주변 차량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는 따듯한 마음을 먼저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목청만 높이며 과실 운운하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 이길자 2013.06.24 09:47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주위분들 제일 궁금하고 어렵고 못믿는거 과실 부분인듯함니다
    시원스럽게 열어놓는 화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할때 문의할수있는 그런 곳이면 더욱 감사드리겠지요
    멋지십니다***

  • 코파는소년 2014.12.03 00:44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11월19일사고 낫는데 상대방이 동부화재..저희쪽은 100대0 이라고 하는데 동부에서는 저한테 자동차 사고는 바퀴만 굴러가면 100대0은 없다 그러니 0대1로 하자고 하심 같은 동부화재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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