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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했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레몬법'을 이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설레는 마음 안고 신차를 구매했는데, 고장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는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차 하자 문제를 해결해줄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으니까요. 한국판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인디:D와 함께 알아봅니다!

 

 

레몬법이란?

 

 

 

이름만 들어서는 도저히 감이 안 오는 이 법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레몬법’ 이야기인데요. 레몬법(Lemon law)은 차량과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급, 보상 등을 하도록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입니다.

 

차량 또는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급 또는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 법안을 레몬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나 불량품을,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이었다는 의미로 '레몬(lemon)'이라 부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새 차를 구매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레몬법,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그렇다면, 레몬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한 부위에서의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의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중대한 하자란,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을 포함하며, 교체·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죠.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환급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사용 이익은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인 주행거리 15만km를 기준으로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교환·환급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급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급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소비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2019 친환경 차 지원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2019년을 맞아 친환경 차 지원제도 역시 바뀌었는데요. 먼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모두 구동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매년 줄어들다 올해부터는 아예 사라지게 됐습니다. 순수 전기차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줄고,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도 더 줄어들 것을 예고하고 있죠. 반면, 보조금 대상 대수는 2만 대에서 4만2,000대로 늘어나며, 수소 전기차의 보조금 대상 대수는 200여 대에서 4,000대로 늘었습니다. 또, '클린디젤 정책'이라 불리던 저공해 경유차 감면 혜택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친환경 차 대접을 받으며 각종 혜택을 누리던 경유차가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사건 이후 올해부터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운행하면 단속까지 받게 된 것이죠.
 

 

그 외 2019년 자동차 관련 변화하는 제도

 

 

 

그밖에 2019년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앞 세 자리로 바뀌고, 지난해부터 이어온 음주 운전 처벌 강화가 본격 시행되며, 유류세 인하 정책이 5월 9일로 끝이 나는 등 자동차 관련해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되어, 신차 구매 시 감면 혜택(5%→3.5%)을 조금 더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사면 폐차 지원금도 받게 되는데요. 2005년 말 이전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은 77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레몬법’은 무엇이고, 레몬법과 같이 2019년 변화하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신차, 친환경 차, 노후 차의 차주 여러분들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달라진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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