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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 관련] 2019년 달라지는 교통 제도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벌써 2018년 한 해가 가고 2019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이 새해에는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곤 하죠. 운전자라면 새로운 교통 정책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데요. 2019년 달라지는 교통 제도 및 자동차 관련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디:D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제도 시행

 

 

 

내년부터 새 차를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을 때 교환 및 환불이 좀 더 쉬워집니다.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하자 있는 신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이거나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인도된 날로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 30일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하자 증명 책임은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제작사, 6개월 이후는 소비자가 지게 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중재 신청이나 법원 소송은 교환·환불 성립 후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에 설치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원회에 할 수 있으나, 중재 신청의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교환, 환급중재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클린디젤’ 정책 폐기

 

 

 

새해부터 아예 사라지는 정책도 있는데요. 일명 '클린디젤 정책'이라 불리던 저공해 경유차 감면 혜택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경우차는 연비가 높고 환경에 덜 유해하다는 이유로 친환경 차 대접을 받으며, 주차료나 혼잡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되었는데요. 2016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사건 이후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훨씬 더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와 같은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부터 경유차를 없애고 차례대로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트럭이나 오래된 승합차 및 승용차 등 디젤 차량의 운행도 제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승용차 구매하면 개소세 면제

 

 

 

기름만 먹고, 배기가스만 왕창 쏟아 내는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소세도 면제됩니다.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갈아탈 때 개별소비세 등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단, 143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노후 경유차 폐차를 고려 중이시라면 조건을 꼼꼼히 따져 혜택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포차 단속 강화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도 강화되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최신 시스템인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를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과 대조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죠. 적발된 운행정지 명령 위반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직권말소 처리되며, 경찰에도 통보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앞 세 자리 번호판으로 변경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 결정‘ 보도자료)


새해부터 자동차 번호판도 바뀝니다. 현행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신규 번호 고갈이 다가옴에 따라 등록번호 앞자리 숫자를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승용차의 경우 약 2억1000만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반영구적 번호판 가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번호판 변경안은 국토부와 전문기관 합동 연구와 함께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변경된 번호판은 2019년 9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하며, 기존 차량은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담당 구청이나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바꾸면 됩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할인 또는 감면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혜택이 자동차 검사수수료에도 적용되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과 함께 다자녀 가구도 자동차 검사수수료의 할인 또는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시행 시기는 감면 범위 등 최종 검토를 거쳐 2019년 6월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콕’ 방지법 시행

 

 

 

좁은 곳에 억지로 주차를 하다 보면 차 문을 열다 옆에 주차된 차량을 콕 찍는 ‘문 콕’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사고를 막는 일명 ‘문 콕 방지법’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바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통해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종전 최소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너비 2.5m, 길이 5.1m에서 너비 2.6m, 길이 5.2m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인디:D가 2019년 달라지는 교통·운전·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또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새해.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이름 2019.01.07 15:38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장애인은아시구요 수급자차량기준과가격대를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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