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이드/운전자 상식

변경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인 '대인배상Ⅰ'과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대물배상' 담보가 의무보험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보상한도를 높인 대인배상Ⅱ,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은 임의보험에 속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 시 운전자와 상대방의 피해 복구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가지의 중과실 항목들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2017년 12월부터는 기존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로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존의 중과실 항목들과 함께 새로 추가된 중과실 내용에 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과실 교통사고가 적용됩니다.

 

특히 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빠른 속도로 달리며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는데요. 신호위반은 도로 위에서 서로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 행위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혼잡한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 역시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직후에 교차로를 통과 시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서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에서 충돌 시에는 동일 방향에서의 접촉사고보다 큰 충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최근에는 능동형 안전기술의 발달로 차선 이탈을 경고하거나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이 적용된 차량도 출시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주된 원인에는 주행 중 핸드폰 사용, 졸음운전 등이 있으며 지정된 장소와 신호가 아닐 시 행해지는 불법 유턴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3. 20km/h 초과한 과속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에서 속도위반이 가장 많은, 총 11,839,954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과속은 운전자가 의도치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주행하는 도로가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의 속도감이 바뀌지 않거나 바뀐 도로의 최고속도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과속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때에도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게 되므로 수시로 도로의 규정 속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주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차를 추월할 때 정해진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 또한 앞지르기는 점선 차선에서만 가능하며 교차로와 터널 안, 다리 위와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자주 마주치지 않는 철길 건널목도 통과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되는 신호에 따르면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철길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6. 횡단보도 사고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요.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그럼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의 경우 보행자로 간주해야 할까요? 자전거를 끌고 가거나 멈춘 상태에서 한 발을 노면에 딛고 서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에 속하게 되지만 직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한다면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전거의 이동 속도는 보행자의 걸음보다 빠르므로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들도 안전한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이동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증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역시 중과실 교통사고가 적용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면허의 미취득뿐 아니라 벌점 초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때에도 적용됩니다.

 

현행법에서는 무면허 운전 자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는 무면허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8. 음주 운전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회 모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행복한 내년을 기약하는 즐거운 자리에서 '술'이 빠질 수가 없을 텐데요. 적정량의 음주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이지만 여기에 '운전'이란 단어는 절대 결합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지만 체질이나 체중, 성별과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9. 보도 침범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와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동차는 당연히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합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는 택시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려고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출발 전 계기판에서 문이 열렸다는 표시가 있진 않은지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정된 일정 구간으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한 예능프로그램의 실험카메라에서도 출연자들이 다른 교통법규는 잘 지키는 것에 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시속 30km의 제한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체구가 작고,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중과실 교통사고의 항목은 2017년 12월부터 기존 11개에서 12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된 항목의 내용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이를 위반하고 화물이 떨어져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게 됩니다.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된 것은 주행 중 고정 조치의 소홀로 떨어진 화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과 피해가 크며, 또한 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제동을 하면 추가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2018년 3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적재물 낙하사고 관련 연구에서도 2016년 이전 10년 동안 적재물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1,004건으로, 15명의 사망자와 1,547명에 부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명의 피해를 가져오는 적재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를 함께 달리는 운전자들도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은 가입한 특약에 따라 예상치 못했던 운전자 중과실의 형사적 책임 비용까지도 보장해주고 있어요( ex)스쿨존 내 시속 50km 주행 중 접촉사고로 인한 중과실 기소 사례). 물론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 있는 성숙한 운전자 의식입니다. 자동차는 먼 거리를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시켜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은 자동차를 도로 위의 무서운 흉기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의 성능과 기능들이 향상되는 만큼 이를 사용하는 운전자 모두의 안전의식도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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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 담보별 자세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18-4405(2018.12.19)

 

 

 

  • 김채성 2018.12.19 18:20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그랬는데요, 저랫는데요...
    있겠는데요...

    18 대체 어느나라 말이냐???

    제가요, 오늘요..아침에요... 늦잠은 잤는데요,,,

    구역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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