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야기/자동차와 생활

운전자 두 번 울리는 전기차 충전소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정부의 계획 아래 전기차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장소를 막론하고 충전소를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증가와는 달리 질적인 부분에서는 부실공사, 요금 차이, 주차문제 등 여러 문제가 많아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전기차 이용자들을 울리는 전기차 충전소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정은? 





우선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2018 전기차 충전 인프라 운영지침’을 근거로 해당 장소와 주차단위구획 수 X (0.01 + 해당 시·도의 최근 3년간 신규 차량등록 대수 분의 신규 전기차 등록 대수)만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주차면 수) X (주차장이 위치한 시·도에서 3년간 신규 등록된 차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 + 0.01)을 말하는데요.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차량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선 최소 3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전기차 두 번 울리는 충전소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단 3대. 

지자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충전해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의 특성상 해당 규정은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자신문이 자체 조사한 결과 이미 설치된 충전 시설의 상당수가 부실공사와 미흡한 관리 감독으로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충전할 수 없는 전기차 충전소 





( ▲ 미흡한 관리 감독으로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충전소 / 사진=전자신문 )


전자신문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정부 예산을 받아 각 지역에 설치된 공용 전기차 충전소의 상당수가 규정 위반은 물론, 부실시공되어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OO백화점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부산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주차 면과의 거리가 5m를 넘어, 실질적인 이용이 불가했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충전 사업자를 색출하고, 이들에겐 올해 사업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 충전요금도 천차만별 





충전소 요금 또한 사업자별로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일, 전자신문이 국내 충전사업자인 에버온, 지엔텔, 포스코ICT,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KT 등 5곳의 충전 요금을 비교한 결과, KWh당 충전 요금이 34.56원에서 많게는 337원까지 천차만별로 책정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업자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른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전기차 충전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한 곳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전시설에 관해 민간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사업자별 이용요금과 지역별 요금 차이는 사전에 공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주차’로 인해 진입할 수 없는 전기차 충전소 



( ▲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 / 사진=영남일보 )


전기차 이용자들이 가장 큰 갈등을 겪는 부분은 바로 ‘주차문제‘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버젓이 주차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으로 충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현재 전기차 충전소 주차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주차요원들이 러버콘으로 막아놓아도 주차를 하는 차량이 생겨나고 운전자 개인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파생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주차장처럼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수개월째 계류 중인 상태여서, 그동안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전기차 운전자들을 두 번 울리는 충전소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실공사와 요금에 대한 부분은 법적 차원에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차문제의 경우 법안이 발의되기 전까지는 운전자 개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에겐 전기차 충전소가 주유소와 같은 개념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주차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충전시설 앞에는 주차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디:D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인디:D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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