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이드/운전자 상식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시, 혜택은?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은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연히 고령 운전자도 증가했는데요. 


증가율에 비례하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60대 이상 운전자만 노린 범죄까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했지만 ‘고령층’만 증가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연령대별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보면 2016년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22만 3552건에서 2016년 22만 917건으로 줄었지만, 61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784건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2016년 2만 4429건으로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왜 증가할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체적 기능 저하’와 ‘고령화 비례’를 꼽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저하면서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젊은 층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방안’ 연구를 보면 운전 중 제동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에서 고령 운전자는 30~50대보다 제동거리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령 운전자 또한 많아지므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났다는 지적입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운전면허 자진반납’ 



( ▲ 운전면허 자진반납 캠페인 / 사진=도로교통공단 )


정부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일본은 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은 '어르신 교통사고 ZERO'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캠페인에 관한 목적과 지자체의 독려로 많은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9,104명이었으며, 그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습니다. 




▶ 취지에 공감하지만, 혜택 없어 반발 


많은 운전자들이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했지만 반납에 따른 혜택이 없자 반발했습니다. 같은 캠페인을 시행 중인 이웃나라 일본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무료 이용, 이사 요금 10% 할인, 관광 패키지 할인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곤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거의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올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인센티브, 부산에서 시작





그러던 중 올해 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인데요.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은 부산시에 있는 업무 보고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정책을 제안했고, 부산시는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해 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1,000여 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혜택은 부산에서만 적용되지만, 전국적인 시행에 관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부산시와 남부면허시험장의 협업 사례로 인해, 빠른 시일 내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만이 능사는 아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1차적인 방법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무조건적 반납 캠페인을 벌이기 전에, 건강한 고령 운전자와 의학적으로 위험한 운전자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해외의 사례 / 사진=SBS )


일본이나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이들은 고령 운전자를 도로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판단해, 나이를 세분화하여 고령자 운전교육, 인지기능 검사 의무화, 치매 판정 시 면허 취소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2016년 4월부터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해외 사례에 비하면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디:D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차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고령 운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 이들에 대한 면허반납과 혜택을 통한 자진반납 독려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인디:D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