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정점을 찍은 1995년 이후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OECD 내에서는 여전히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구 10만명 당 10명)과 비슷했던 이웃 나라 일본(인구 10만명 당 3.7명)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1/3로 감소시키며 교통안전국가의 우수 사례로 꼽혔는데요.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따라 ‘보행자 우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차량 시속 제한과 운전면허 상향조정 등 여러 조정안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부터 인디: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 정책’으로 교통사고 줄이자 


지난달 23일, 정부는 경찰청·국토교통부·소방청·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로 마련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 60km -> 50km 





대책안의 첫 번째는 도심 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중 도로교통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8년부터는 도심을 지나는 차량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도로여건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통체계, 보행자 우선으로 개편 





교통체계 또한 보행자 우선으로 개편됩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내(內)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곳에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들이 가장자리로 걸어야 하지만,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되면 차량에 앞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부터 고령 운전자까지 모두를 위한 ‘개정안’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끊이질 않자,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요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성범죄나 음주, 무면허, 중대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사람은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없게 되며, 정밀한 운전 적성검사를 통해 ‘검증된’ 이들에게만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 보호 강화를 위해 뒷좌석을 포함해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 ‘합격 커트라인’ 높인다





운전면허 합격 커트라인도 현행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운전면허 과정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으며, 영국에서는 동영상을 통해 운전자가 판단하고 이를 점수로 매기는 ‘위험지각 테스트’를 거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키우기 위해 필기와 실기 외 추가되는 교육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2011년 36만 명에서 2015년 229만 명으로 15년 만에 6배가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증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 사망자율 또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6년 대비 약 20% 감소했지만,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67% 증가했습니다. 사고율이 높아진 이유에는 나이에 따른 신체기능과 인적능력 저하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자진반납제도에 대한 캠페인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세분화된 적성검사와 자진반납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음식점 할인 등)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급감시켰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75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한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 택시 운전사, ‘단 한 번’이라도 음주단속에 걸리면 자격증 취소 





술은 운전자의 판단을 흩트리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급격하게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상시단속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택시 운전사의 경우에는 단 한 번이라도 음주단속에 걸리면 해당 자격증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디:D와 함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정책 개정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본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내차사랑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잘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디:D가 준비한 교통정책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안전국가를 기대해보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D






Posted by DB손해보험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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