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야기/자동차와 생활

미세먼지 주의보! 정부의 대책은?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서울시 하늘을 덮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를 필두로 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의 습격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는 중인데요. 오늘은 인디:D와 함께 미세먼지의 습격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뿌옇게 뒤덮인 서울 하늘 ‘숨쉬기 힘들어요’



( ▲ 미세먼지 ‘나쁨’ 단계의 서울 하늘 )



▶ ‘대중교통 무료’ 실시한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 오르면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자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쁨’ 단계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51~100㎍/㎥, 1㎍=100만분의 1g 수준이며, ‘매우 나쁨’은 101㎍/㎥ 이상 수준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 만큼, 서울시는 차량운행을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카드로 ‘대중교통 무료’라는 카드까지 꺼낸 것입니다. 



( ▲ 서울시에서 발송된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문자 )


대중교통 무료를 실시한 날, 서울 시내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했으며, 대중교통 이용객은 110만 9.884명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척도”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비용부담이 큰 일시적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중교통 무료라는 조치만 봐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 지자체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차량 2부제 확대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차량 2부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이전에 나온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이후에 출시된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가 8.2배 더 많이 배출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노후 경유차 운행이 서울시에서만 제한되었었지만, 올해는 인천·경기 17개 시까지 운행 제한이 확대됩니다. 또한, 공공부문에만 적용하던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동 시,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차량 2부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대기오염측정소 높이 낮추고, 개수 늘린다 



( ▲ 고양시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 / 사진=경기일보 )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소의 높이가 맞지 않아, 실제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적게 측정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기오염측정소의 높이를 낮추고 개수는 늘리겠다는 방침도 나왔습니다. 


20m 이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를 낮추고, 올해 안에 학교 중심 주변으로 대기측정망을 355개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





미세먼지 대란에 따라, 서울시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4억 8천만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지원하고 물량이 소진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원을 더 확보해 지원할 계획을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인 저녹스 보일러는 초미세먼지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녹스·NOx) 배출량이 40ppm 이하로 일반 보일러(85~173ppm)보다 훨씬 낮으면서도 열효율은 91%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80~85%)보다 뛰어납니다. 


문제는 가격인 만큼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가구에서 친환경 보일러(에너지소비효율 및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1등급 & 친환경 마크 부착 제품)로 교체할 경우 1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일러 지원 조치가 나온 이유는 서울연구원의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2015~2016)’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발전이 39%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 공고를 낸 뒤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시민이 구청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구청이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원 대상은 집을 지은 지 8년 이상 된 주택이나 소형 공동주택입니다.




미세먼지, 근본적 해결 위한 ‘한중 미세먼지 정책협력’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한중 미세먼지 정책협력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 총 3만 톤의 미세먼지를 줄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한중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 간 ‘미세먼지 협력의지’ 공동선언이 추진되며, 중국의 대기 질 측정자료 공유 대상도시가 현행 35개에서 74개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중국은 오는 5월 베이징 등 4개 도시에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시료 채취·분석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 ▲ 사진=환경부 제공 )


아울러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출범을 추진해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나쁨 기준 현행 50㎍/㎥→35㎍/㎥’으로 강화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확인, ‘에어코리아’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농도 확인 사이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에어코리아 / 사진=에어코리아 )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연속으로 측정되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모든 대기오염도 자료는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서버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전송된 자료는 자동 선별과정을 거쳐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공개시스템이 바로 ‘에어코리아’입니다. 에어코리아에서는 대기오염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별 대기오염물질(PM10, PM2.5, O3, CO, SO2, NO2) 농도와 함께 날씨 등의 기상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미세먼지 공습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그중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한중 미세먼지 정책협력’인데요. 미세먼지 대책과 예방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한·중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사라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인디:D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D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