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야기/자동차 소식

단속카메라 없는데 벌금 6만원 문 사연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 최초로 드론을 통한 교통단속이 실행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시 공간 제약 없이 근접·정밀 촬영이 가능한 드론으로 교통법규 차량을 단속했는데요. 


이후 추석 등 명절에 주로 도입되었지만, 앞으로는 평일·휴일 구분 없이 드론을 활용한 교통단속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인디:D와 함께 알아볼까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드론 교통단속 





운전자 A씨는 얼마 전 차선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가 차선을 위반했을 때는 분명 단속카메라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감시의 범위가 육지를 넘어 하늘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드론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드론이 교통단속에 처음으로 투입된 것은 지난해 설 연휴입니다. 당시 투입된 드론은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여 30m 상공에서도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며 360도 회전으로 여러 방향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드론이었습니다. 단, 원격 조정 가능 거리가 최대 1km, 비행 가능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아 적발용보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용이었는데요.



( ▲ 한층 더 향상된 드론의 성능 / 사진=JTBC )


이번에 투입되는 드론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드론은 4200만 화소, 최고 고도 150m, 활동반경 7km로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론이 적발하는 교통법규 위반 3가지 


드론이 적발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첫 번째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입니다. 아시다시피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만 진입할 수 있으며, 특히 9~12인승 차량은 6명 이상 탄 경우에만 진입이 허용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현재 드론은 경부고속도로에서 평일(한남대교 남단~오산 IC), 주말·공휴일(한남대교 남단~신탄진 IC), 영동고속도로는 주말·공휴일(신갈JC~여주JC)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구간 )




▶ 지정차로 위반



( ▲ 사진=한국도로공사 )


두 번째는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현행법상 편도 4차로에서 1.5t 이하의 화물차는 3차로와 4차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1차로엔 진입해서는 안 되며, 추월할 때는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형화물차는 4차로가 통행차로고, 3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마찬가지로 편도 3차로에서는 3차로 주행, 추월 시엔 2차로이며, 편도 2차로에서는 2차로 주행, 추월 시엔 1차로 주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화물차가 1~4차로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이 집중 단속하는 이유입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 





세 번째는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19조에는 안전거리 확보에 대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앞차의 과실로 인해 뒤차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뒤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뒤차에도 일정한 과실이 적용되는데요.


안전거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지만 권장되는 안전거리는 시속 100km 주행 시 100m 확보입니다. 드론 역시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은 정확한 판단에 근거하기보다는 권장 안전거리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에 단속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드론 교통단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감시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닌, 모두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교통법규는 꼭 지켜야겠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새로운 자동차 소식과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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