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지난해 12월,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통해 소방차에 대한 운전자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진입로에 위치한 수십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는데요. 불법주차 차량뿐 아니라 많은 차량이 도로 위에서 소방차를 배려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불법주차와 無 양보 차량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인디: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키운 불법주정차 차량 



( ▲ 진입로에 놓여있던 불법주정차 차량 / 사진=채널A )


정부 조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던 현장에는 많은 인력과 차량이 투입되었습니다. 소방차만 40여 대가 투입되었는데요. 


소방관들은 신고를 받은 지 4분 만에 현장 근처에 도착했으나 진입로에 놓여있던 불법주정차 차량을 해결하느라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다리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 8m 이상 확보되어야 하나 당시 진입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들이 많아, 사다리 차량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無개념 주차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 ▲ 경포 119안전센터에 주차된 해맞이 차량 / 사진=경포 119안전센터 )


새해 첫날에는 해돋이를 보기 위한 해맞이 차들이 강릉소방서 경포 119안전센터를 점령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는데요. 


물론 불법주정차 차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면 20만원,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할 경우 4~5만원의 과태료 부과’ 항목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주의와 계도가 대부분입니다. 




▶ 차량에 대해선 관용, 소방관에 대해선 無관용 



( ▲ 대한민국을 지키는 위대한 소방관 / 사진=네이버포토갤러리 )


또한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게 되어있으나, 문제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차량을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이동 중 파손 시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현장에서는 이동 중 흠집이라도 나면 모든 배상 책임이 소방관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방관의 완전한 면책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록되었으며, 4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며, 위급 상황 때 불법 주차 차량을 부득이하게 파손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차 앞길 방해하면 ‘200만원’ 과태료 부과 



( ▲ 소방차 사이렌 들리면 꼭 양보해주세요! / 사진=대전투데이 )


지난 30일, 반가운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소방차 길 터주기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행정안전위원회는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기존 과태료는 20만원이어서 많은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개정안을 통해 10배 증가함에 따라 소방관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소방관 변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소방관들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해외처럼 더욱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외는? - “소방차 앞에 자동차 없다” 






국내와 자주 비교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소방차 앞에 자동차 없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했던 사건이 2014년 BMW 유리창 사건인데요. 


지난 2014년 미국 보스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화전을 찾았지만, 그 앞에 불법 주차된 BMW 차량 때문에 소방호스를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소방관들은 주저 없이 BMW의 유리창을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했고 그제야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BMW 차량의 유리가 깨진 사진은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는데요. 소방관들은 BMW 소유주에게 배상처리를 했을까요? 결과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BMW 소유주가 불법주차로 인해 엄청난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규정이 엄격합니다. 미국은 소화전에서 최소 15피트(약 4.6m), 소방서 출입구에서 최소 20피트(약 6,1m)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50~100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며, 영국에서는 최소 60파운드(약 8만6000원)이며 48시간 이상 불법 주차 시에는 최소 167파운드(약 24만1000원)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Posted by DB손해보험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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