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언제부턴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을 가면 ‘핑크색’으로 칠해진 주차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위한 ‘여성우선주차장’으로, 2009년 서울시에서 여성 행복 정책의 하나로 실시한 제도인데요. 


여성우선주차장은 ‘여성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일까요? 오늘은 인디:D와 함께 많은 운전자가 의아해하는 여성우선주차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이란? 



( ▲ 핑크색으로 구별된 여성우선주차장 )


많은 분에게 ‘여성전용주차공간’으로 알려졌지만 정식 명칭은 여성우선주차장입니다. 2009년 서울시에서 여성 행복 정책의 하나로 시작되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주차가 서툴다는 점, ▲임산부나 유아 등과 동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주차장 내 범죄 노출 확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도입되었습니다. 


자차법규를 살펴보면 주차 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서는 총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만들게 되어 있으며, 위치 또한 ▲밝은 위치, ▲CCTV가 설치된 곳, ▲주차장 출입구가 가까워 이동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곳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성우선주차장은 '여성만' 주차할 수 있나?



( ▲ 이곳은 여성만? )


핑크색으로 구분된 여성우선주차장은 얼핏 보기에 ‘여성만’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제재안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별도로 구분하고 있긴 하지만,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며 핑크색으로 구분한 것은 ‘여성에게 양보하라고 권장’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뿐인데요. 이는 여성우선주차장의 설립 배경 중 ‘주차에 서툰’이라는 부분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여성을 단순히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이름에서 여성만 한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우선주차장은 서울시 소관이지만 이름 때문에 그런지 많은 문제 제기가 여가부에 들어오고 있다”며, “많은 분이 제기하신 여성우선주차장이라는 명칭이 일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개선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여성우선주차장 



(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우선주차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찬성 쪽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쪽에서는 ‘취지와 맞지 않으며 실효성 또한 없는 여성우선주차장은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찬성 입장 曰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표본” 


찬성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위해 여성우선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구시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여성우선주차장을 단순히 여성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고 접근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반대 입장 曰 : “실효성 없는 여성전용주차공간”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실효성과 여성범죄의 표적에 대한 우려로 여성전용주차공간(여성우선주차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주차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여성’으로 이름 붙인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며, 지난 2015년 여성우선주차장에서 범죄가 일어난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욱이 최근 서울시가 서울 시내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의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내년부터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여성우선주차장과 임산부 전용주차공간의 교집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름만 바꿔도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인디:D와 함께 여성우선주차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운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부분을 비추어 볼 때, 본 공간의 필요성은 이해되나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름 때문에 오해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름으로 강조하고 한정하는 대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인디:D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DB손해보험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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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그네 2018.01.08 1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전용 주차장 으로 강간 납치 도난 등 일부에서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단순한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이 범죄를 예방하여 주는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범죄를 부추기는 꼴입니다..

    저 자동차는 남자운전자 차야.. 저 자동차는 여자운전운전자 차야.. 차주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범죄자가 몰라야 합니다..

    단순하게 여성전용주차장이 여성배려다 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이 만든 정책이고 세금낭비 입니다..

    또 여성주차장 이라서 다른주차구역에 빈자리가 없는데 대상자가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이용권리 침해와 성차별이 됩니다..

    정말 필요한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이용할수 있도록 (임산부 장애인 배려주차장) 도 만들어 임산부와 장애인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애인전용.. 임산부전용.. 으로 구분지으면 난 장애인이라 안되네.. 난 임산부라 안되네.. 라는 이런상황도 발생할수 있으므로 구분짓지말고 임산부와 장애인을 합쳐서 임산부 및 장애인용 으로 해야합니다..

  2. 라잍선 2018.06.09 0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전용 무슨 전용하는 것 그리고 양성평등등 성적 또는 신체적 상항에 맞추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각종 제도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봅니다. 사회적 포플리즘에 편승해 이기적인 성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모든이는 평등합니다. 남성 여성, 장애 비장애, 가난한자와 부유한자,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위하여 또 다른 차별적 규제가 난무한다면 이 또한 역 차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노동자만을 위한다면 사업가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어느 한쪽의 편의나 배려를 위하여 이를 강제 한다면 그에 대한 부작용은 또 나타납니다. 모든 약자에 대한 것은 규제 이전에 배려라 생각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진 사회적 성숙도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강제하겠지만... 허나 성숙된 의식의 교육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일을 강제화된 아니 역차별적인 발상으로 이를 강제화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고 염려됩니다. 여성은 남성을 남성은 여성을. 장애우는 비장애우를 비장애우(이 말도 좀! 마치 정상이 정상이 아닌듯한 말)를, 가난한자는 부유한자를 또 그 반대도.. 많고 많은 사회적 갈등을 서로가 배려하는 맘에서 나오는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법 이전에 인간의 도리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를 법제화하여 강제화하는 법이나 령은 이젠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은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자신의 위치와 모습으로 있어 최선을 다할때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생각되네요. 어떠한 것에 타인을 배려치 않는 이익적 목적으로 목소리를 세운다면 결국 더 깊은 감정과 대립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요! 잘못된거에 대하여 당연히 맞서야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특정 지으며 인위적으로 차별화 시켜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본인도 또 한 그렇지 않은가 고민해봅니다.

  3. 나그네 2018.07.04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전면허를 너무 쉽게 내주는게 1차적인 문제입니다.

    주차도 제대로 못하면서 운전대를 잡는게 어처구니 없네요.

    제대로 교육받고 주차가 수월하면 필요없는 구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임산부/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장애인 주차가 더 확보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