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야기/자동차와 생활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 특히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받게 되며 1년이 지난 후에야 면허 재취득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운전면허취소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면허취소 구제신청’이라는 행정심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본 제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먼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하더라도, ‘정황’ 있으면 처벌 





음주운전의 측정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얼마 전, A씨는 음주 후 좌회전을 하다 정지도니 차의 뒷범퍼를 긁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는 사고 발생 후 45분 뒤에 음주측정을 받았는데요. 당시 ‘0.097%’가 나왔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1심과 2심은 증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시점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도 처벌 


곧 운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술을 권하거나, 음주운천 차량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도 함께 처벌을 받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http://www.driveind.com/1476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란? 





음주운전에 관련된 제도 중에는 ‘삼진아웃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발 방지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제도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제도인데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행정심판제도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적발된 모든 음주운전을 포함하며, 음주 수치가 0.050%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받기 때문에 본 전력이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삼진아웃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일반 면허취소와는 다르게 결격 기간이 2년이어서 2년이 지난 후에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2004년, 2015년 등 세 번 이상 0.050%가 넘는 수치로 적발되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해당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02년 0.200%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2004년 0.2%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전력이 있을 경우, 2015년 0.050%로 적발되더라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100일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이라는 제한 기간을 지나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인데요. 본 제도는 면허취소 처분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과는 어떻게 다른가?


소송과는 비용과 처리 기간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리 기간이 평균 72.1일로 소송보다 처리 기간이 빠르며, 비용 또한 저렴합니다. 


소송은 위법, 적법 여부를 주로 따지지만 행점심판은 국민 입장에서 처분이 적법할지라도 결과가 부당하면 취소하거나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행점심판에서 고려되는 사항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의 운전경력,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 면허취소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 및 생계 곤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리한 후 면허 취소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부분 경감하여 운전면허취소를 구제해줍니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 유무와 가정의 재산 및 부채, 사회 공헌도, 단속 시 행정 절차상의 문제 혹은 부당함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 운전면허취소 구제신청 자격요건 





음주 면허취소 구제신청은 운전면허 취소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여기에도 자격요건이 존재합니다. 


구제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직업상 제한은 없지만 업무나 출퇴근 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 삼진아웃, 측정거부,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불가하나 과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신청했다가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격요건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행정심판제도는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므로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인디:D와 함께 면허취소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계유지를 위해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혹여나 면허취소 구제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디:D는 다음에도 유익한 자동차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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