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한 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한정된 공간 내에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끝없이 증가하다 보니,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자, 다시 한번 ‘차고지 증명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차고지 증명제’, 지금부터 인디: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차고지 증명제'란?


차고지 증명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권 내에서 차량을 신규·변경·이전등록을 할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980년대부터 논의되었던 차고지 증명제



( ▲ 사진=제주의 소리 )


사실 이 제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 활성화로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던 1980년대 후반부터 본 주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난과 주차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었던 서울은 1988년 차고지 증명제를 검토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했습니다. 



▶교본이 되었던 일본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교본이 되었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역시 나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급속도로 늘어나는 자동차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요. 당시 도쿄 인구가 1,000만, 등록 차량 수는 67만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일본은 1962년부터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했으며, 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 규정

1) 도로는 차고지로 등록할 수 없다. 

2) 도로에서 장기주차를 할 수 없다. (주간 12시간 / 야간 8시간 이상)

3) 차고지 위치는 주거지로부터 5km 내에 있어야 한다. (500m에서 완화) 



차고지 증명제 시작 초기에는 차량이 집중된 6대 도시에 제한했지만, 1973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했는데요. 이를 어길 시 20만엔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제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차고지 증명제는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한국의 상황은?


우리나라에선 현재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가 일반화물자동차운성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물차 한 대당 차고지증명( * 해당 화물차 길이 x 너비 면적의 차고지 )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차고지는 사업자 등록지 반경 4km 이내에 차고지를 갖춰야 영업허가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수법으로 차고지를 등록하고, 실제 주차는 차고지에 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다보니 유명무실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실시되는 제주도



( ▲ 2019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실시되는 제주도 /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한편 논의를 거쳐 지역단위로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2007년부터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주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포장된 노면을 가진 곳이어야 하며, 진출입 통로와 주차장 면이 포장된 바닥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무실화를 막기 위해 차고지는 ‘주소지 등록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다소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 조례에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매매용 전시차’ 등은 제외되었으며, 제주도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기차와 친환경차’도 제외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물론 관광이 주 수입원인 제주도의 특성과 지자체 전체를 전기차와 친환경차의 메카로 만들려고 하는 제주도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부 차량을 제외함으로써 제도에 흠집을 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 제주 차고지 증명제 / 사진=제민일보 )


이에 제주도는 예외 없이 모든 차량에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하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입법예고했으며, 2022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던 차고지 증명제를 3년 앞당긴 2019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경차를 비롯해 전기차, 친환경차가 포함되었지만 등록일 이후 등록하는 차에 한해 적용되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기준을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2019년 제주도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실시되면, 국내 첫 사례가 되는 것인데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본 제도가 자동차 판매량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가 기업들에게 별 타격을 주지 않았던 것은 기초체력이 남달랐기 때문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 저성장 기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적 규제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에 도시공학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차와 주거의 분리 분양 제도’나 주차공간을 확장하는 방법 등 직접적인 제한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2019년부터 제주도의 전면 실시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제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부작용을 고려한 대안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디:D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인디:D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DB손해보험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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