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얼마 전, 본 블로그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법과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중 반드시 경찰에 접수해야 하는 교통사고 유형과 이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경찰접수를 해야 하는가





많은 분이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접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사만 불러 처리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을 하시는데요.

 

발생한 교통사고가 11대 중과실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접수가 필수적이나, 그 외 사고에 대해선 경찰접수는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11대 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대부분의 경우 경찰접수보다 서로 간의 합의가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접수보다는 보험사를 통한 사고처리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럼 경찰접수는 왜 하는 것일까요?

 

경찰접수는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보험처리와 사후 처리를 약속하여 경찰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후에 가해자가 말을 바꿔도 이를 증명할 공식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상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말에 경찰접수를 하지 않았으나, 후에 가해자가 “A씨가 빨간불에 건너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을 바꿔 피해자 A씨의 과실이 높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것이 공적 문서이며, 공적 문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이 경찰서이기 때문에 경찰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접수를 꼭 해야 하는 교통사고 유형


 



이처럼 경찰접수는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유형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경찰접수를 해야 하는 교통사고 유형도 존재하는데요.

 

교통사고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반드시경찰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이 위협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주먹이나 연장 등으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처럼 상대방이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사건 경위와 현장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뒤, ‘별도로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 * 경찰이 사건 현장으로 도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앞서 설명해 드린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찰접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11대 중과실에 해당함에도 증거를 확보해두지 않아 과실비율이 100%가 아닌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접수를 하여 현장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은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이 되는데요. 상대방이 난 잘못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에는 경찰접수를 통해 과실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과실비율 산정에 애를 먹을 경우, 경찰접수를 통해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4) 조사관의 처리가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사건 현장에서 교통사고 조사관의 처리가 부당하게 느껴질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담당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연락하면 되는데요. 조치를 하면 다른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대방의 행동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금과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행동을 통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조작된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접수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 현장 증거물 확보 후 경찰접수


 



교통사고 발생 후에는 사건의 과실을 따지기 위한 현장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장소가 다른 차량 혹은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지점이라면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긴 뒤, 112에 신고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현장 증거 남기는 법



 

1) 페인트 스프레이로 바퀴 부분을 표시

2) 차량의 파손 부위 & 앞바퀴 방향은 근접촬영

3) 사고 지점으로부터 2~3m 떨어진 원거리에서 사고 전체 모습을 사방으로 촬영

4)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촬영

 

 


이렇게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물을 남긴 후, 가까운 담당 경찰서를 찾아 사건을 접수하거나 112 신고를 통해 사건을 인지시킨 뒤,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 *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사건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지금까지 경찰접수가 꼭 필요한 교통사고 유형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본 포스팅을 잘 숙지해두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인디:D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활용법이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DB손해보험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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