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전 세계가 공감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연합(EU)은 195개국이 협약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배기가스 30%를 권고했습니다. 


배기가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업계는 배기가스 감축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며 배기가스 30%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균형을 흔드는 온실가스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된 것들이 오히려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기가스인데요. 


온실가스는 지구에 들어온 태양열 일부가 우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막아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킵니다. 지구에 머문 열은 바다가 흡수하면서 수온이 상승하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수면 온도는 전 지구적으로 0.5℃ 상승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증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증발로 파생된 수증기는 대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대기는 더 많은 비를 내리면서 바람을 동반하는데 이것이 바로 태풍의 주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폭풍 해일과 남극과 북극의 붕괴,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인류의 편의를 위해 배출한 배기가스는 나비효과가 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기가스는 인류의 건강을 직접 위협하기도 합니다. 국제 암 연구소 전문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배기가스 흡입은 담배 연기를 그대로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말했는데요. 미 국립암학회에선 배기가스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조사한 결과,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의 약속, ‘파리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의 심각성을 공감한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워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것이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기후변화협약’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지난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약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를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약은 2020년 이후 적용할 기후협약으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대체 및 연장하는 협약인데요. 교토의정서와의 차이점은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파리협약은 해당 협약에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 * 195개 당사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EU,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원래 미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으나, 트럼프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강대국인 미국의 탈퇴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작은 동요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EU는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로 2030년까지 배기가스 30% 감축을 권고했는데요. EU의 갑작스러운 결정과 강경한 입장에 일부 자동차 업계는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2021년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30%를 더 감축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는 유럽이 청정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하는 한편,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인력과 생산량을 재조정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절충하는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는 EU의 ‘권고안’이며, 권고안이 실제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EU 소속 각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권고안이 적용되면 유럽의 신차는 1km 주행 당 탄산가스 95g까지만 배출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미국 1km 주행당 113g / 한국 1km 주행당 97g의 배출을 허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유럽 자동차제조협회(ACEA)는 배기가스 감축 목표를 위한 EU의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2021년 기준 30% 감축은 과도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2025년까지 15%를 줄이려면 제조방법의 상당 부분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EU는 이러한 시간조차 충분하게 주지 않는다. 특히 개발과 생산에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소형 상용차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EU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EU 관계자는 “지금 유럽의 자동차산업은 잘못된 트렌드로 가고 있다”며, “배기가스 감축은 유럽 자동차산업의 잘못된 트렌드를 바로잡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EU가 강경한 입장과 그 입장이 전 세계적인 공감을 사는 이슈인 만큼 배기가스 감축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6년부터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ULEV(Ultra Low Emission Vehicle)'와 유럽의 ‘유로’를 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도 EU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은 결국 전기차가 중심이 될 만큼, 전기차의 단점보완과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디:D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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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B손해보험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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