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이드/운전자 상식

빛만 닿으면 변하는 번호판? 번호판 훼손차량 집중단속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근거가 되는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사 스티커, 특수 스프레이, 번호판 개조 등을 통해 번호판을 훼손함으로써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과속·신호위반·불법유턴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인데요. 한국도로공사는 번호판 불법훼손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번호판 훼손 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 먹튀위해 번호판 훼손하는 차량 증가



( 이미지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

 

운전자 A씨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 특수 스프레이를 번호판에 분사합니다. 해당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면, 단속카메라가 A씨의 차량을 찍어도 번호를 식별할 수 없게 되는데요. 해당 스프레이는 카메라 플래시에서 나온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입니다.

 

A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쌓이고 쌓이면 만만치 않아, 통행료가 만만치 않은 먼 구간을 갈 때 스프레이 혹은 반사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훼손하는 차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한 차량이 1,429만 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48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00년 하이패스 도입 이후 미납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 중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안 낸 차도 지난해 84,696대나 됐습니다.

 

통행료를 고의적으로 미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쓰는 수법은 A씨처럼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특수 스프레이나 반사 스티커 외에도 검은색 천이 내려와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이 180도 뒤집어져 번호가 사라지거나, 번호판이 바람에 꺾이게 해 고속 주행 시 번호가 안보이게 하는 행위 등 그 수법도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차량 / 이미지 출처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



( 카메라 빛을 받으면 숫자 부분이 하얗게 변하는 번호판 / 이미지 출처 : 보배드림 )

 


 

번호판만 가리면 장땡? - 레커차 번호판 규정마련 시급

 


한편, 견인차량(일명 레커차)의 불법행위(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역주행 등)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불법행위가 증가한 배경으로 번호판 규정을 꼽았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번호판 부착 위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중심선에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할 것, 앞뒤에서 볼 때 다른 장치 등에 의해 번호판이 가려지지 아니할 것, 차체 뒤쪽 끝으로부터 65cm 이내에 부착할 것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레커차는 자동차의 구제와 성능상의 이유로 이 같은 규정에서 예외되어 있기 때문에, 리프트 안쪽으로 번호판을 깊숙이 숨겨놓아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번호판 부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현재 30만 원의 과태료를 더욱 강화하여 레커차의 위법행위·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호판 훼손 시 처벌기준은?

 


( 이미지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번호판 훼손이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한 모든 행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훼손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10조제5항 및 제81조제1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법 제84조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규정



 

1_ 자동차관리법 제 10(자동차등록번호판)

 

1) ·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이하 등록번호 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3)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4) 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 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0조제2(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2) 10조제5(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3) 10조제6(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지금까지 자동차 번호판 훼손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훼손차량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람의 심리상 번호판 훼손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번호판 훼손이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인디:D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1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