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갖은 수법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고속도로 통행료 먹튀가 지난해만 1,429만 대로 액수는 34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28% 증가(114만 대)한 수치이며, 액수는 33% 증가(86억 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통행료 먹튀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 방안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오늘은 인디:D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먹튀 차량과 이에 대한 강제징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상 최대치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은 1,429만 대로 미납 액수는 348억 원에 달했습니다. 본 수치는 2000년 하이패스 도입 이후 미납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이 중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도 84696대에 달했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통행료 미납 차량 증가 요인으로는 현금에서 하이패스로 넘어간 측면이 꼽혔습니다. 지난 2000년 하이패스가 도입된 이후, 현재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전체의 80%에 달하는데요.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하이패스 징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차량은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번호판을 가리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검은천, 스티커, 특수 스프레이, 바람에 꺾이게 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1) 반사스티커로 번호판을 가린 차량


 

 



2) 물체를 활용해 번호판을 가린 차량





3) 번호판에 이물질 부착 차량





4) 훼손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5) 이물질로 번호를 가린 차량



( 통행료를 위해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들 / 이미지 출처 : 한국도로공사 )

 

이 외에도 대포차도 통행료 먹튀의 상습 주범인데요. 대포차의 경우 차량 운전자와 실제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은 다른 사람이 했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은 소유주가 져야 합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포차 거래 22,849건을 적발해 23,805명을 검거했는데요. 이들이 거래 또는 이용한 대포차는 총 24,601대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9%(9,870)증가한 수치입니다.

 

더불어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를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약한 것도 통행료 먹튀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 압류 등을 통한 강제적 징수가 가능하지만, 민자고속도로의 민간사업자는 소송을 제외하고는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민자고속도로도 통행료 강제징수 가능




하지만 앞으로는 유료도로법의 개정안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 발의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새로 설립될 예정인 민자도로감독원을 뜻하는데요. 민자도로감독은 유료 민자도로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관리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은 민자도로 미납 통행료에 대한 강제 징수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어서, 이후 민자고속도로 내 통행료 먹튀 차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인디:D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과 이를 막기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본 개정안을 필두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이 없어지기를 바라며, 인디:D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DB손해보험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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