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야기/자동차와 생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초강력 제재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과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차’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친환경 정책으로 2030년까지 경유차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완성차 업계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자동차 산업의 경제적 타격과 서민들의 혼란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도로 위에서 경유차를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활발하게 논의 중인데요.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경유차 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2030년까지 경유차 전면 중단’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방향으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지급하며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감축’이 아닌 ‘전면 중단’의 입장을 밝혀 자동차 업계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정부는 자동차산업 및 친환경정책과 관련한 공약으로,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 자동차 구입 의무 비율을 70%까지 향상, 친환경 자동차 밸리 조성, 전기 렌터카 보조금·법인세 감면 등을 내걸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경유차 몰아내기를 위한 움직임은 미세먼지와 스모그로 고통받는 유럽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경유차 몰아내기’와 ‘친환경 자동차 생산 장려’ 정책으로 인해 최근 경유차의 점유율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경유차는 휘발유 차량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는 점과 이로 인한 세금혜택이 주어지면서 판매량이 꾸준히 높았지만, 최근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뿜어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도로 위를 친환경 차로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판매량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독일 자동차업계의 4월 신규 경유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감소했고, 영국은 27% 감소했습니다. 반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은 증가했습니다.

 

스웨덴 자동차회사인 볼보는 세계의 흐름에 맞춰 앞으로 새로운 디젤 엔진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경유차에 대한 목소리가 실제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동차 업계도 새로운 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이처럼 경유차에 대한 재제로 자동차 왕국인 영국과 독일의 자동차 업계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만큼, 국내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극단적인 규제가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친환경 자동차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완성차 업계는 디젤 모델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경유차 운행을 전면 중단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약대로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전면 중단할 경우 자동차 회사들도 정부의 정책에 맞게 생산 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현재 시간이 촉박해 정부의 계획에 맞게 준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 계획적인 감소와 확대 정책 필요

 

 


 

 

정부의 강경한 규제 정책은 자동차업계뿐 아니라 경유차를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도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국산·수입 차량 중 경유차의 비중은 47.9%로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는 즉, 서민의 다수가 경유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며 입장대로 조기(2030)에 퇴출시킬 경우 서민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경유차를 조기에 전면 중단하는 극단적인 규제보다는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나, 자동차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구매 여부를 강제해서는 안 되며, 인센티브나 지원 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환경 자동차로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해외의 선진 사례를 노르웨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노르웨이는 오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는 현재, 차량 10대 중 3대가 전기차이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국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큰 반발이 없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시점인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순차적이면서 단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 친환경 자동차 개발 가속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으로 시작된 경유차 감축 정책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SUV ‘니로’를 출시한 데 이어 니로 플러그하이브리드를 추가로 출시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수소연료전지차(FCEV)의 후속 모델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유차 비중이 절반 이상인 쌍용자동차도 순수전기차 조기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쌍용차는 2019년 생산라인을 개편해 순수전기차 양산에 들어가는 등 전기차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이 외에 르노삼성과 한국지엠 등도 친환경 자동차 라인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디:D와 함께 경유차에 대한 규제 정책과 이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살펴봤는데요. 규제를 전제로 한 정책은 많은 부작용과 반발을 양산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인디:D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인디:D는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 경유 2018.09.15 19:39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요새는 경유차 아무도 안타나봄? 미세먼지 아주좋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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