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매년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규와 제도’인데요. 연말이나 연초면 한 해를 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보완한 새로운 법규와 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눈여겨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년 새롭게 바뀐 법규와 제도 중 오늘 인디:D가 소개해드릴 것은 ‘2017 중고차제도’인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7 중고차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지금부터 바뀐 중고차제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2017 중고차제도 - 일반인도 LPG 택시 및 렌터 중고차 구입 가능 


지난 2015년 12월,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는 업무용 차량으로 분리된 택시와 렌터카 등의 LPG 중고차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사용 뒤에, 일반인이 LPG 중고차 구매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택시 및 렌터카의 용도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휘발유 1년 + 구조 변경 후 LPG 4년의 경우는 4년만 인정되기 때문에 LPG로 1년 더 사용한 후부터 LPG 중고차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제도로 인해, 중고차시장에 LPG차량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2017 중고차제도 - 환경 위반할 경우, 중고차 재매입 및 과징금 인상 조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자동차 업체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 서류를 조작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해당 차량의 신차 가격 전액을 환불 받거나, 중고차를 업체에 다시 되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중고차를 재매입해야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과징금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현행 매출액의 3%가 최대였으나, 이를 5%로 높였고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 원에서 올해 500억 원으로 약 400억 원이 인상했습니다. 만약 규정을 어기고도 보상 및 과징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 부품 교체명령을 불이행 시 


-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하여 적발된 경우 


- 불합격 원인을 부품교체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단, 고의성이 없었던 것이 인정되거나 배출가스의 양이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를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 2017 중고차제도 – 신용카드로 구매 시 10% 소득공제 



 

중고차를 카드로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는 구매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더라도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캐피탈 등을 이용해 구입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중고차 구매 시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선된 제도인데요. 


이는 중고차 판매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 세금을 제대로 매긴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고차 판매자가, 실거래가보다 낮게 판매금액을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10% 소득공제는 ‘중고차 구매 시’에만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신차 구매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노후 경유차는 정책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뀐 중고차제도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에 관해 바뀐 법률이 있는데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도난 및 횡령당한 중고차, 말소등록 신청 가능 


자동차관리법 제13조 7항에 의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도난 또는 횡령’된 경우, 대포차의 유통 근절을 막기 위해, 소유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압류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모두 해지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고 내고 도주하면 벌금 


오는 6월 3일부터,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는 최고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없이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망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요. 


최근 5년 간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물적 피해 사고 보험금은 약 5,000억 원에 달했는데요. 올 6월 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만큼,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연비소비율 허위로 기재할 경우, 보상 의무 


올 6월부터 자동차의 연비소비율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경제적 보상이나 리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이 차량 결함에 관한 리콜 통지서 발송을 대행하고, 통지 방법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불법 튜닝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매일 17시 기준, 당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가 나올 경우, 공공기관 차량 운행 2부제를 시작하고 공공사업장의 조업 단축도 병행합니다. 


2부제 시행에 해당하는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단, 장애인 / 임산부 / 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 소방, 경찰, 의료 등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예외)이며, 공공사업장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소각시설 등) 및 건설공사장이 해당됩니다. 


해당 규정은 2018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 후, 효과분석을 통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한 그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5) 개별소비세 감면 한시적 실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한 뒤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7 중고차제도와 자동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꽤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디:D는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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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B손해보험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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