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 소비자의 주머니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과 공영주차장 요금 마저 인상될 계획입니다. 현재 각 시에서 대중교통 요금과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가, 얼마나 올랐을지 지금부터 인디:D와 함께 살펴볼까요? 




대중교통 요금인상 – 경산시 

 



경북 경산시는 오는 30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2011년 7월 1일 조정 이후 5년 6개월만에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교통카드 기준, 성인 1,100원 → 1,250원(+150원) / 청소년 770원 → 850원(+80원) 인상되었고, 어린이 요금은 동결됩니다. 


한편, 대중교통 무료 환승 제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되어 첫 하차 이후 30분 이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 환승이 가능합니다. 또,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어린이는 3명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 – 대구시 


대구시도 오는 30일 첫차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경산시와 같이 인상합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경산시와 동일하며, 급행버스는 일반요금 1,450원 → 1,650원(+200원) / 청소년요금 1,010원 → 1,100원(+90원)으로 인상됩니다. 


도시철도도 일반버스와 함께 일반요금을 인상하는데요. 어린이 요금은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요금 인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의 경우 대학가, 시내 중심가, 학원가 등 대학생이 포함된 청년계층 밀집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98대의 막차 시간을 25분 연장해, 오후 11시 30분까지 운행합니다. 더불어 운수업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과 친절기사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친절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평가해,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이끌어낼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 – 부산시 


부산시의 경우 도시철도 요금 인상(1구간 기준 1,200원 → 1,300원), 부산-김해 경전철 요금 인상(1,200원 → 1,400원) 안을 발표했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인상계획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통개선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7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도시철도 요금 인상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또한, 경전철 요금도 200원이 아닌 100원만 올리는 것으로 협의했는데요. 물가대책위원회는 “한 번에 200원을 올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 100원(8.3%)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각 시에서는 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일까요?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면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각 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그동안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미뤄왔던 것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 대중교통 영업 환경 악화 


유가가 하락하면서 자가용 이용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휘발유 가격은 1L당 2011년 1,929원에서 지난해 1,510원으로 약 21.7% 하락했습니다. 반면 승용차 등록 대수는 같은 기간 동안 779,319대에서 902,932대로 약 15.9%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하루 평균 버스 승객 수는 2011년 80만 6천 명에서 지난해 71만 4천 명으로 10.2% 감소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소폭 증가했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의 경우,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경로우대를 적용해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2011년 전체 수송 인원 중 22.1%에 해당했던 무임수송비용이 지난해에는 24.1%까지 늘어났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무임 손실액은 약 400억 원에 달합니다. 



2) 계속되는 적자 


대구시의 대중교통 경영상황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의 대중교통 구조는 수송 원가보다 낮은 요금 수준으로 인해 적자가 쌓이는 구조인데요. 여기에 5년 동안 요금이 동결되다 보니 적자는 매년 늘어났고, 결국 원가를 요금으로 회수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버스의 경우, 표준운송원가는 2011~2015년 6.1% 증가했지만, 수익금은 0.6% 감소해 적자는 828억 원에서 1,030억 원으로 약 24.4% 증가했습니다. 반면 원가회수율은 2011년 73.5%에서 지난해 68.9%로 약 4.6%P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는 대구시의 대중교통 경영상황이지만, 다른 시도 대구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왜 인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셨죠? 


다음은 주차요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요금 인상 – 부산시 


 



부산시는 20년 만에 혼잡도가 심한 서면과 남포동 등 도심지의 주차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기존 1급지를’ 1급 가항’과 ‘나항’으로 분류한 뒤, 1급지 가항의 경우 10분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200원 올려 도심진입 교통 수요를 억제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주차요금 인상 – 대전시 


 

대전시는 기존 3급지 체계였던 주차장 급지를 4급지로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차량의 도심진입 억제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대전시의회는 “요금 인상은 불법 주차를 부추기며, 서민경제에 부담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피력해 한 차례 유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열린 정례회에서 주변 상가의 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완책을 추가해 의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과 대전시의 주차요금 인상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산과 대전 외에도 서울, 인천, 광주시 등에서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인디:D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인디:D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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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B손해보험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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